합의된 성관계 후 강간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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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된 A군. 첫만남에서 여성은 A군을 여성의 집 근처로 오라고 하였고, 여성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와 안주를 산 후 두 사람은 여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A군은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며칠 후 A군은 경찰로부터 여성이 A군을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여성이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검사를 하였고, 속옷을 제출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사례의 경우 여성은 A군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준강간에 대한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92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A군은 합의에 의해 관계를 맺었는데, 여성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여성이 A군의 체액 등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기대응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한 후 철저한 논리하에 초기 수사에 임하였고, 권우상 변호사의 기지로 인하여 A군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능력있는 변호사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매우 흡족해 하셨고, 관련 사건들을 통해 더욱 유능한 변호사로 거듭나고자 하오니 관련사건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