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준 성과급, 퇴직금 계산할 때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최근 직장인분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인데, 왜 퇴직금 계산할 때는 쏙 빠지는 거죠?"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현장에서 참 많이 뵙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재직하셨던 분들은 연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수천만 원씩 차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2021다248299)을 통해, 여러분이 받으신 성과급이 과연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이라고 다 같은 성과급이 아닙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국내 유수의 기업에서 퇴직하며, 회사가 지급해 온 두 가지 종류의 인센티브(목표 인센티브, 성과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회사는 "성과급은 경영 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는 보너스일 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다"라고 맞섰고, 하급심(원심)에서도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인센티브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그
성격
에 따라 운명이 갈린 것입니다.

핵심 비교: 무엇은 '임금'이고, 무엇은 '아니었을까'?

대법원은 성과급의 명칭이 아니라, '지급 기준이 무엇인가'와 '근로자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인가'를 기준
으로 삼았습니다.

[표]
구분
목표 인센티브 (PI)
성과 인센티브 (PS)
지급 기준
사업부별 재무성과, 전략과제 이행도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일부 재원
산정 방식
사전에 확정된 기준에 따른 평가
경영진의 결정 및 거시적 경영지표
임금 여부
임금 인정 (O)
임금 불인정 (X)
대법원 판단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 있음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이 더 큼

① 임금으로 인정된 '목표 인센티브'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평가 항목이 근로자의 노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주고 싶을 때 주는 돈이 아니라 법적으로 꼭 줘야 하는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② 임금에서 제외된 '성과 인센티브'

반면, 기업 전체의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기준으로 지급된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자 개인이나 부서의 노력보다는
대외적인 시장 상황이나 경영진의 의사결정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큽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윤 분배' 성격으로 보아 임금성을 부정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의 실무 제언: 현장에서 본 대응 전략

저는 사건을 수임하면 서류만 검토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의뢰인이 근무했던 현장의 분위기, 실제 성과급이 어떤 과정을 거쳐 공지되고 지급되었는지 그
'노동 관행'을 세밀하게 파헤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여러분이 꼭 체크하셔야 할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규정의 구체성: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에 "회사가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인지,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한다"는 의무 규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의 정기성:
비록 금액이 매번 다르더라도 매년 혹은 매 반기마다 규칙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평가 지표의 성격:
내가 달성할 수 있는 KPI(핵심성과지표) 위주인지, 아니면 내가 손쓸 수 없는 전사적 영업이익 위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성과급이 임금에서 빠져 퇴직금이 과소 산정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당한 노동 가치가 훼손된 것입니다.

결론 및 마무리

많은 분이 "회사를 상대로 싸우는 게 가능할까요?"라고 걱정하며 찾아오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지식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신 뛰는 서비스 맨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퇴직금 산정 문제는 공소시효와 복잡한 계산 방식이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끙끙 앓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급여 명세서와 취업규칙을 꼼꼼히 뜯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저 권우상이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

현재 본인의 성과급 항목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소지하고 계신 급여 규정이나 취업규칙의 관련 조항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이번 대법원 판결 기준에 비추어 정밀하게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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