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한테 들었다는 말은 왜 증거가 안 될까, 전문법칙의 원리와 해법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증거'입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사람이 있다", "누가 그러더라" 하는 말들이 법정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증거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법은 직접 본 사람이 아닌,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경계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형사소송법의 핵심 원리인 '전문법칙(傳聞法則)'에 대해 권우상 변호사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전문증거란 무엇인가요?

전문증거(Hearsay Evidence)란,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거치거나 서면(글)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증거를 말합니다.

원본증거:
"내가 직접 철수가 유리를 깨는 것을 보았다." (법정 진술)

전문증거:
"영희가 나에게 철수가 유리를 깨는 걸 봤다고 말했다." (영희의 말을 전하는 제3자의 진술)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런 '건너 건너 들은 이야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로 '전문법칙'이라고 부릅니다.

2. 왜 "들은 말"은 증거로 쓰지 못할까요? (원리와 배경)

법이 전문증거를 배척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지향하는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때문입니다.

① 반대신문의 기회 박탈

재판에서 상대방 변호인이 증인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그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반대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들었다"는 사람만 법정에 나오면, 진짜 그 사실을 본 사람(원진술자)에게 "정말 똑똑히 보았느냐", "혹시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② 진술의 왜곡 가능성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이나 편견이 들어갈 수 있고, 내용이 와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가장 신선하고 정확한 증거'만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매개체가 섞인 증거는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범위와 예외 절차

전문법칙은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어떤 절차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다뤄지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전문증거의 구분표

[표]
구분
내용
전문법칙 적용 여부
진술증거
말이나 글로 된 증거 (진술서, 조서 등)
적용 (원칙적 증거능력 부정)
비진술증거
흉기, 지문, 위조지폐, 혈흔 등 물건
불적용 (물적 증거로 인정)
정황증거
그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경우
불적용

절차에 따른 차이

형사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전문법칙이 완화되는 절차들도 있습니다.

즉결심판 및 약식절차:
서면 위주의 심리가 이루어지므로 전문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공판절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경우, 검사가 제출한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권우상 변호사가 현장에서 발로 뛰며 증명하는 법

이론적으로 전문법칙은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전문법칙의 예외(형사소송법 제311조~제316조)'
규정 때문에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들이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서류에 적힌 글자가 사람의 눈을 가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검찰이 제출한 조서만 읽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의뢰인을 위해 현장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바로 이 전문법칙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원진술자 추적:
조서에 "누군가로부터 범행 사실을 들었다"고 적혀 있다면, 저는 그 '누군가'를 직접 찾아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술이 왜곡되었거나 수사기관의 유도심문이 있었는지를 파악합니다.
물적 증거와 대조:
진술은 변하기 쉽지만, 현장의 흔적은 정직합니다. 전문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구조적으로 그런 대화나 목격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할 사진과 영상을 확보합니다.
인간적인 설득:
억울한 누명을 쓴 의뢰인을 위해, 때로는 증인석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원진술자를 정중히 설득하여 법정에서 직접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맺으며: 증거의 질이 판결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그랬다더라"는 소문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재판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전문법칙은 바로 그런 위험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하고 절차는 복잡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전문법칙의 예외 조항에 걸려 불리한 증거가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현장을 알고 의뢰인의 마음을 읽는 전문가'의 조력입니다.

현재 형사 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상대방이 내세우는 '누군가의 증언'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그 말이 왜 증거가 될 수 없는지, 진실은 무엇인지 현장에서 직접 찾아내겠습니다."

[권우상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거나, 형사 재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글에서는 전문법칙의 예외 상황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네이버톡톡이나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중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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