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되는 “양형체험사이트”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엄청난 폭염과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하여 많이 지쳐가는 요즘
오늘도 저희 사무실은 최상의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무더위를 뚫고 권우상 변호사님 및 사무실 직원분들이
열심히 근무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알면 도움이 되는 정보
"대한민국 법원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은 거미줄 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놓은 사회규범을 위반한 사람은 법에따라 죄를 적용하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하는데요 이러한 개념이 "양형"이라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

법원이 형벌 범위 안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될 형벌을 선고하는 것.

양형 (naver.com) 지식백과

양형기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수 있는 기준

법관이
‘법정형’
(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
이 정하여 지는데,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 입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범죄의 발생빈도가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4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며, 양형위원회는 나머지 범죄에 관한 추가 양형기준 설정 작업 및 기존 양형기준의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양형위원회 (scourt.go.kr)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국민양형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민들이 직접 판사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재연하여 사건개요 및 법정 공판, 선고 등을 영상으로 만듦으로서 몰입감을 주었으며 법에 좀더 쉽게 다가갈수 있도록 설명도 쉽게 해놓았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거나 구글이나, 네이버에 “양형체험프로그램” 검색하면은
대한민국법원 양형기준위원회 양형체험프로그램 사이트가 열립니다.

판결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내가 관심이 있고 판결을 내리고 싶은 사건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건개요가 나옵니다!
해당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자세한 상황은 영상으로 확인을 해 보실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 읽는 것 보단 영상으로 해당 사건현장 영상을 보면서
개요에서 놓쳤던 부분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양형기준 및 법조문양형 참조 규정, 형벌의 종류
를 확인하여 해당사건에 대하여 쉽게 접근 하실수 있습니다.

해당사건이 법원까지 넘어왔네요!

검사, 변호사님 들의
치열한 공판현장을 영상으로 보실 수 가 있습니다.

그 이후 최후변론이 지나 해당사건에 대하여 형량을 어떻게 정할 건지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요,

제가 고른 사건에 피해자,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탄원서가 왔네요!
사건들마다 양형심리자료가 있어 양형을 적용할때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양형심리자료 검토와 공판중 검사와 피고측 변호사님의 변론을 보며
직접 내가 판사라면 양형을 어떻게 결정하고
형량의 정도는 어느정도로 판단 할 것인지,
사건의 종합적인 내용과 공판에서 각 당사자들 끼리 변론을 들으며
'나라면 이렇게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판결을 할 것 같아.' 라는 생각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해당사건의 판결문이 나오는데요,
법원에서의 판결과 나의 판결을 비교하며
'판사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서 양형을 적용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명에 대한 양형기준을 자세히 보실 수 가 있는데요,
실제판결문에 양형의 이유를 보시면 양형기준 자세히 보기 클릭베너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은

양형위원회에서 정리한 해당하는 죄의 양형기준을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해당사건에 대한 부수적인 처분에 대하여 해당 처분은 어떠한지,
어떻게 처분이 진행되는 지, 부수적 처분이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내는지
에 대하여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 됩니다.

법은 지켜야되는 사회규범이자 일정의 강제력을 갖춘 행위규범이고
사람들이 지켜야할 규칙이며, 사회구성원들이 지켜야하는 공동생활의 기준입니다.

법이 잘지켜지는 사회가 정말로 정의롭고 안정적인 사회 아닐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국민양형체험 프로그램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