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작성방법: 엄벌탄원서, 선처탄원서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가 혹은 법정 드라마를 보다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탄원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탄원서란

"탄원"
이란 탄식할 탄, 원할 원 한자를 사용,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원서
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공공기관등을 대상으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본인 또는 제3자 모두 탄원서
작성이 가능하며, 별도의 형식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적사항, 탄원취지
탄원이유 등을 기본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탄원서의 종류

탄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이나 그 주변 가족, 친구, 지인 들의 경우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
는 취지로 작성
하게됩니다. 피고인 본인일 경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내용 등
양형요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만한 내용을 기재
합니다. 피고인 본인이 아닌
주변인들의 경우 평소의 긍정적인 행실등을 어필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작성 합니다. 감정적으로 무조건 적인 옹호는 도움이 되지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주변인들이
가해자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않았기에 충분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방법

[표]
탄 원 서

사건번호: ㅇㅇ법원 2020고단222 사기
피고인: ㅇㅇㅇ
탄원인: ㅁㅁㅁ
주소:
전화번호:

탄원취지

탄원이유

2ㅁㅁㅁ년 ㅁ월 ㅁ일

탄원인 ㅁㅁㅁ (인)

ㅇㅇ법원 ㅁㅁ부 귀중

탄원서 양식의 대략적인 예시 입니다. 특별한 양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있도록 사건번호와 사건명

- 피고인과 탄원인의 성명 및 인적사항,

- 탄원취지와 이유

- 탄원서가 작성된 날짜

- 탄원서를 수신할 관련사건 담당재판부

정도를 기재합니다.

탄원취지
의 경우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선처를 바란다"
,
혹은
" 엄벌에 처하여 달라"
고 한번에 알수 있도록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탄원이유
에 작성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장황하게 쓰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사실을
과장, 또는 없는 사실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런 경우 탄원서가
당사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작용을 하게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하여 내용의 핵심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의 내용에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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