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PM] 앞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킥보드가 추돌했을 때,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PM(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킥보드 추돌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운행 중인 차량 뒤쪽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한 남성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 뒤쪽에 그대로 부딪혔는데요,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사고 당사자는 사고를 낸 이후에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만약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관련 게시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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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은 킥보드가 앞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도로에서 앞서서 주행하거나 주행 후 잠시 정차한 자동차를 뒤에서 같음 방향으로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추돌 사고의 경우, 추돌을 당한 차량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습니다. 추돌한 차량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 과실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킥보드 운전자 100 : 자동차 운전자 0”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킥보드 운전자 가산요소
-현저한 과실 :
+10%
-중과실 :
+20%
현저한 과실이란 한눈팔기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사고의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과실들을 말합니다.
중과실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등 고의에 견주어질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두 가지는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자동차 운전자 가산요소
-제동등 고장 :
+10%
-급 진로변경 :
+20%
-이유 없는 급정지 :
+30%
제동등 고장으로 정차 시 신호를 켜지 않은 경우, 한 차선씩 이동하지 않고 빠르게 진로변경을 시도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을 가산합니다.
그리고 앞서가던 자동차가 브레이크 등 기기 조작이 미숙해서 혹은 도로의 우측이 아닌 장소에서 승객이나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급정거했다면 이유 없는 급정지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 30%의 과실이 가산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지금까지 ‘앞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킥보드가 추돌했을 때’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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