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탁이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 인지
공탁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탁이란? 공탁의 개념

공탁이란
금전, 유가증권, 그밖의 물품을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
를 말합니다.
그렇게 맡긴 공탁물을 피공탁자 등이 수령함으로써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변제, 담보, 보관 등 목적에 따라 몇가지의 공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금전거래를 하였지만 채권자의 행방불명, 수령 등의 사정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같은 때에 사용됩니다.

그 외 변제공탁(형사변제공탁 포함),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형사공탁, 혼합공탁 등이 있습니다.

공탁의 요건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탁서의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한 공탁근거법령의 조항을 적는 법령조항 란이 있으며,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습니다.

공탁하여야 한다, 공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거나 그 규정을 준용한 경우에만
공탁이 가능하며, 공탁관계법령에는 공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공탁절차 법령과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한 공탁근거법령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의 종류

공탁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은 각종 법령에 산재하여 있습니다.

① 민법, 상법, 어음법 등의 민사실체법

②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의 민사절차법

③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각종 세법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등의 농수산에 관한 법령

⑥ 보험업법 등의 보험에 관한 법령

⑦ 신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등의 신탁에 관한 법령

⑨ 여신전문금융업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법령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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