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서식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비용이 없거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국가적 차원의 법률구조제도인
소송구조제도
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구조제도란?

-
소송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
에 대하여
법원이
소송에 필요한 비용
(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
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
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를 말합니다.

소송구조의 대상

-
민사소송/행정소송/가사소송의 본안사건, 개인회생·파산,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 등 소송사건

소송구조의 신청절차

-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 중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법인과 외국인도 신청 가능
합니다.

- 소송상 구조신청은
소 제기 전
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관할법원
에,
제기 후
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소장이 접수조차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2회분을 첨부
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변호사의 대리 자격은 심급별이므로 1심 종결 후 2심에서 재판이 계속될 경우 2심에서 새로운 소송구조신청을 해야합니다.

소송구조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선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신청인의 무자력(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
-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
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를 신청서와 함께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승소가능성
-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 그 가능성은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
합니다.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자금능력이 부족한 경제적 약자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경제적 약자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이 경우 지원범위는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며 그 외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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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과의 차이

국선변호인
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경제사정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청구로 법원이 피고인의 변론을 맡기는 변호인
을 말합니다.

형사사건
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제도는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비으로 변호인을 선정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자동적으로 선정
되어 별도로 선임계약 체결이 불필요합니다.

반대로
민사/행정 등 사건
에서의 소송구조제도의 변호사는 법원이
사후적
으로 변호사 보수를 변호사에게 지급하겠다는 결정뿐이기 때문에 그 결정문을 가지고 직접 자신의 사건을 수행해줄 변호사를 찾아 별도의 선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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