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언제, 어떻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일상에서 매순간 정말 수많은 계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부터 생필품을 사는 것까지 모두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계약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계약의 해제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렸었는데요, 관련하여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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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계약도 있지만 큰 액수의 돈이 오가거나 중요한 사항을 약속할 경우에 계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계약의 공통적 성립요건 ‘합의’

1. 의사표시 합치

계약의 성립은 공통적으로
두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
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합치는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주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쌍방에 관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의 합치가 있는 것, 즉
“당사자의 합치”
를 말합니다. 이는 계약당사자의 실질과 명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문제
와 관련됩니다.

(2) 객관적 합치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 즉
“내용의 합치”
를 의미합니다.

이때의 의사 합치는 당해 계약의 모든 사항에 관한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의사 합치가 있거나 최소한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을 것
을 요구합니다. 이외에도 당사자가 특히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그에 대한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2. 불합의

앞서 살펴본 주관적, 객관적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며 이를
‘불합의’
라고 합니다.

불합의는 착오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한 개의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 사항이 불일치하는 착오와 달리 불합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Ⅱ. 청약과 승낙의 합치

1. 청약

청약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묻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해야 하기에 청약에는 상대방 및 계약의 중요 사항이 모두 확정되거나 확정 가능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약의 효력발생시기는 상대방에게
“도달”
한 때
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까지 청약자가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이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경우 청약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철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청약의 구속력이 배제됩니다.
청약의 내용에 승낙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청약의 효력을 잃습니다.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 그 효력을 잃습니다.

2. 승낙

승낙은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승낙자의 의사표시
를 말합니다. 이는 의무가 아님에 따라 청약자가 자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청약을 하더라도 이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즉,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청약이 자동 실효되어 계약이 불성립합니다.
승낙의 상대방인 청약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한 사항에 대해 승낙한 때에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승낙자가 다시 청약자가 되어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만약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3. 계약의 성립시기

청약과 승낙을 통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은 곧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인 경우 승낙이 도달하면 그 계약은 승낙을
“발송”
한 때에 성립합니다.

실제 만나거나 전화를 통한 대화자 간의 계약이라면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
한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지금까지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청약이나 승낙 당시 상대방, 기간 둥을 이유로 무효, 취소를 다투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간단하게라도 관련 내용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할 경우 계약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각종 계약서 양식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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