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 사건번호 뜻과 읽는 법 (+사건별 사건부호)

안녕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다보면 크든 작든 다양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만한 것은 바로 판례입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판례를 읽어보면 법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예측하여 대응방안이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찾아보기 위해 판례번호를 알면 어떤 사건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판례번호와 사건부호의 뜻과 읽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판례]

판례(判例)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특정 소송사건에 대하여서 법을 해석 ·적용하여 내린 판단·판결례(判決例) (두산백과)
2.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先例). ≒단례ㆍ재판례ㆍ판결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Q. 판례번호와 사건번호에 담긴 뜻?

## [판례번호, 사건번호]

판례번호, 사건 번호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판결문을 보게되면 '대법원 2022.7.14 선고 2020도13957 판결' 이런 번호를 보실 수 있으실텐데요. 이 판레번호와 사건번호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알게되면 판결문을 보다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사건 번호 속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대법원
/
2022.7.14 선고
/
2020
/
도
/
13957
/
판결
'
'
재판법원
/
선고날짜
/
소를 제기한해
/
사건부호
/
사건번호
/
판결의 종류
'

다음을 해석해보면
대법원에서 2022년 7월 14일에 . 2020년도에 13957번재로 접수된 형사 상고 사건 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로 풀이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번호는
형사의 경우 사건 접수번호를 의미하고
민사의 경우 마지막 번호를 제외한 앞 번호들이 사건 접수번호고 마지막 번호는 검색용 번호입니다.

## Q. 사건부호 의미?

## [사건부호 의미]

▶
심급별
'ㄱ'은 1심
'ㄴ'은 2심 (항소심)
'ㄷ'은 3심 (상고심)
을 의미합니다.

▶
사건유형별
'ㅏ'는 민사재판
'ㅗ'는 형사재판
'ㅡ'는 가사재판
'ㅜ'는 행정재판을 의미합니다

만약 부호가 '도'라면 3심재판인 'ㄷ'과 형사재판인 'ㅗ'가 합쳐진
3심 형사재판이라는 뜻입니다.

*'단' 은 판사 1명이 재판을 맡는 '단독재판'
*'합' 은 판사 3명이 참여하는 '합의재판'
*'재' 는 재심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건부호가 '가합' 이라면 1심 민사합의재판을 의미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한 사건별 사건부호 파일을 참조하세요!

다음은
사건별 사건부호 파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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