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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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면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 여러가지 소송비용이 들어갑니다.

소송을 전부 마치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얻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그동안 들었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소송 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법원이 그 액수를 확정하는 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판결, 화해,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등 다양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비용은
변호사보수,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등
이 있습니다.

신청은

1심
을 맡았던 법원
에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용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변호사보수의 경우
소가에 따라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계산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개정 2020. 12. 28.>

[표]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 10/100]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 0.5/10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