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서 처벌불원서 양식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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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여러 가지 일에 휘말릴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혹시나 처벌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처벌 또는 양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서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입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 등의 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그렇다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
는 어떨까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죄, 절도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을 제출하면
양형에 유리한 영향
을 줄 수 있으니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먼저 해당 사건번호가 있다면 사건번호
피의자 이름
피해자의 인적사항
필요하다면 범행 경위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게 된 경위와 방법
을 자세히 적습니다.

또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을 반드시 적어야 도움이 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적은
피해자의 신분증사본
또한 필요합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양식을 참조하신다면
보다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본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서명함으로써 신고나 고소를 취소
더 이상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음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정보 - 법률서식에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에 제출할 수 있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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