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번호의 비밀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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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는 하나의 사건마다 하나의 고유한 번호를 붙입니다.
이를
사건번호
라고 합니다. 소송 및 각종 절차에 생소한 사람
이라면 사건 진행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결코 짧지 않은 사건
번호만을 외워야 합니다. 무작정 외우다보면 하나의 사건에 관련
하여 여러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러개의
사건번호
가 뒤섞여 곤란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사사건에 형사사건 번호를
기재한다든가 말이죠. 이러한
사건 번호
가 임의로 붙여 만든 것이
아닌, 각 사건의 성격을 비롯하여 일정한 규칙을 정해 만들어졌습니다.
따져보면 각
사건별 부호문자
는
사건의 성격
,
사건 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써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번호
가 정해지는
일련의 규칙을 이해한다면 아무리 여러 개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
라도 각
사건의 종류 및 명칭을 연상
하여 보다 더 쉽게
사건번호
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는 일반적으로
접수년도+사건부호+접수번호(접수순번,
진행번호)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2일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대략 10번째로 기소된 형사사건
의 경우는 '
2022고단10
'이라는 사건번호가 붙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사이트에 고유
사건번호
를 입력하여 해당 사건 진행과정 및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별 사건부호 붙이는 방법

[표]
민사 주요사건 부호
사건
부호
민사 1심 단독 사건
가단
민사 1심 합의부 사건
가합
민사 소액 사건
가소
민사 항소 사건
나
민사 상고 사건
다
민사 조정 사건
머
화해 사건
자
독촉사건
차
전자독촉 사건
차전
민사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등)합의 사건
카합
민사 보전처분 단독
카단
담보취소 등
카담
임차권 등기명령 등
카임
강제집행정지 사건
카정
제소명령 신청
카소
기타 민사 신청
카기

[표]
형사 주요 사건 부호
사건
부호
형사 1심 단독 사건
고단
형사 1심 합의부 사건
고합
약식 사건
고약
전자 약식 사건
고약전
정식재판 청구(1심 단독)
고정
형사 항소
노
형사 상고
도
형사 보상청구
코
체포. 구속적 부심
초적
보석 사건
초보
재정 신청
초재
기타 형사신청사건
초기

[표]
가사 주요 사건 부호
사건
부호
가사 1심 단독 사건
드단
가사 1심 합의부 사건
드합
가사 항소 사건
르
가사 상고 사건
므
가사 조정 사건
너
가사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등) 단독 사건
즈단
가사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등) 합의부 사건
즈합
기타 가사 신청 사건
즈기
가사 비송 단독 사건
느단
가사 비송 합의부 사건
느합
가족관계등록 비송 사건
호기
협의이혼의사확인
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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