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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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용어
①
민사
재판:
개인 간에 발생하는 다툼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재판
입니다.
②
형사
재판:
사기, 강도, 살인 등과 같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한 재판
입니다.
③
선거
재판:
선거 절차나 당선의 유, 무효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입니다.

④
행정
재판:
행정 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 하였는지를 가려내는 재판
입니다.
(예시-경찰청의 운전명허 취소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경우)
⑤
가사
재판:
이혼, 자녀 양육, 재산 분할 등 가족이나 친족 간의 다툼을 해결
하는 재판
입니다.
⑥
특허
재판: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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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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