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소송구조 신청서 양식)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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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소송구조
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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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 진술서
작성 방법
재산 내역-
부동산
-등기 여부에 관계 없이 권리의 종류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실거래 가액을 기재
-
예금
-50만원 이상인 예금의 예금주, 예탁 기관, 계좌 번호,
예금의 종류를 기재
-
연금
-액수에 관계 없이 연금의 종류,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의
액수, 기간을 기재
-
기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선박 또는 50만원 이상의 유가
증권, 회원권, 귀금속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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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 소명 자료
-법률구조공단의 구조결정서 사본
①
근로자 및 상업 종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부과 내역서
-보수지급 명세서
-국민연금 이력 요약서/ 가입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료
-소득금액 증명서

②
공무원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사본

③
국가본훈 대상자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④
기초생활 수급권자
-수급권자 증명서

⑤
소년.소녀 가장
-가족관계증명서

⑥
장애인
-장애인 수첩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 진단서

⑦
영세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국민연금 이력 요약서/ 가입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⑧
외국인
-여권 사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

⑨
법인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영업 보고서
-손익 계산서

+)소송구조 신청서 접수시 소장도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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