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했는데, 다시 민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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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진행하면서,

앞서 진행되는 사건을 듣다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 법률 지식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재판장님에게 긴 말로 호소하면서

고통을 호소하지만, 막상 재판장님으로서는

억울한 사정을 일시에 풀어 줄 입장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A는,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A외에도, 피고가 5명이나 출석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원고는 동물보호단체를 운영하면서

몰래 보호하는 동물을 안락사 시키면서

모금을 하여 사용하는 일을 해 왔기 때문에

피고들로서는 분노하여

댓글을 통해 '이년아, 죽어라' 같은 욕설을 한 것이었습니다.

A는

원고가 경찰에게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부분 시인을 하고 반성을 하였기 때문에

몇년 전 원고측과 합의금을 내고 벌금을 납부한 사실 뒤에는

사건이 마무리 된 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고는 다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A와 함께 댓글에 욕설을 했던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한 것이라

너무도 억울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과거에 합의금을 주었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 있을 지 모르는 민사 소송에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지 없을 지를

궁금해 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해 민사 소송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여 주면서,

"재판을 하는 판사님의 입장에서는 형사적 합의가 된 사건이라 할 지라도

이에 대해서 민사적으로는 면책된 것이 아니라면 엄격하게 심리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다행하게도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뒤에 있을 수 있는 민사 소송에서는

합의서에 기재된 문구가 특히 더 중요합니다.

특수하게 피해자와 합의된 조건사항이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기 제출된 서면과 비교하면서 꼼꼼하게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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