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중 무면허운전, 결격기간은 어떻게 되고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법률 문제는 아는 만큼 덜 불안해집니다. 오늘 글이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단속되면, 결격기간이 추가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별도로 진행됩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예정된 면허 재취득 시점이 뒤로 밀리는 데다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는 말씀이십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차량 운행은 생계와 직결되니,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면허취소 기간 중 운전대를 잡는 순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고가 없었더라도, 음주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격기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1년에서 2년의 결격기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 단속이 추가되면, 단속일로부터 별도의 결격기간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7월에 면허시험을 볼 수 있었던 분이 무면허운전 단속으로 인해 그 시점이 1년 이상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사 쪽도 살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벌금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약식(검찰이 서면으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생계 사정 등을 소명하면 벌금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세 가지

첫째, 형사 대응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반성문과 탄원서, 생계 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없었고, 단발적인 운전이었으며, 생계형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기소유예(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기소유예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검토입니다.
결격기간 자체를 다투는 방법인데, 이 역시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직접 자료를 확인하러 현장으로 이동해 상황을 파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서류만으로는 놓치는 사정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셋째, 시간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기준으로, 형사와 행정 양쪽 모두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단속된 직후부터 자료를 모으고 전략을 세우는 것과, 한참 지나서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세 가지

하나, 면허취소 중 무면허운전은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과 결격기간 추가 부여의 대상이 됩니다.

둘,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을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셋,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결격기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으셨을 그 순간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의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에야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