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PM] 중앙선을 침범한 전동킥보드와 차량이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PM(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진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넘어지면서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용량이 급증하던 PM(개인형 이동장치, 이하 전동킥보드)은 관련 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 시 관련 교통 규정을 지키고 올바르게 통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중앙선을 침범한 전동킥보드와 차량의 충돌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사고는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를 직진하던 자동차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던 전동킥보드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자동차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전동킥보드가 중앙선을 침범해 직진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측했다 하더라도 회피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이 경우 킥보드 운전자의 일방과실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본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킥보드 운전자 100 : 자동차 운전자 0“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킥보드 운전자의 추월금지 장소 추월 :
+10%
터널, 다리,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 등은 추월금지 장소입니다. 터널이나 다리에서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추락 혹은 내부 벽 충돌 등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추월금지 장소’라는 안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면 위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장소에서 주행하고 있다면 상대 차량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이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월금지 법규를 위반한 킥보드 운전자에게 과실 10%를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2) 현저한 과실 :
+10%
현저한 과실이란 한눈팔기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사고의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과실들을 말합니다.
전동킥보드 또한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음주 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하거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10년 기간 내 재범을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중과실 :
+20%
중과실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등 고의에 견주어질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두 가지는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6.16. 선고 2020고단19판결
킥보드 운전자가 우체국부터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음주 상태로 무등록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한 사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 점, 도로 중앙선 위를 걸치거나 넘어서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해 승용차 운전자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벌금 7,000,000원에 처한 사안.

지금까지 ‘중앙선을 침범한 전동킥보드와 차량이 충돌했을 때’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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