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PM]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한 킥보드와 충돌한 차량,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차량과 PM(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킥보드와 승용차가 충돌한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킥보드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킥보드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그 피해의 정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의 킥보드 운전자는 신호를 지키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도로를 주행할 때는 더욱 안전에 유의하시고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 운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한 킥보드와 충돌한 차량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직진해오던 자동차와 킥보드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적색 신호에, 자동차 운전자는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는데요.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한 킥보드 운전자의 등장을 예측하고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동기로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는 급출발과 급가속, 급방향전환이 가능하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킥보드 운전자를 피하기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킥보드의 특징과 과실을 중하게 여겨 기본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 100 : 자동차 운전자 0”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과실의 가산요소&가감요소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산요소 및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해당 차량과 보행자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슨 상황에 놓여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의 과실비율에는 어떤 가감요소 또는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킥보드 운전자의 가산요소 :
+5%
-야간.기타 시야장애
-좌측통행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어두운 시각, 시야를 방해하는 기타 장애물이 사고 현장에 있었다면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은 5% 가산됩니다. 킥보드 운전 시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며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해당 도로에서 킥보드를 운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2) 현저한 과실 :
+10%
한눈 팔기 와 같은 전방주시의무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사고의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현저한 과실을 범한 사고자에게 과실 10%를 가산합니다.
그리고 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상태로 진입하는 모습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정상 신호에 진입한 차량 사고자의 현저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중과실 :
+20%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등 고의에 견주어질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을 한 사고자에게는 과실 20%를 가산합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과속했다면, 과속의 정도에 따라 중과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한 킥보드와 충돌한 차량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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