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PM]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킥보드와 직진하는 차량이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과 차량의 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실제 사고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기사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킥보드가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히게 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갑작스러운 진로변경과 두 명 이상 킥보드에 탑승하는 행위로 인해 사고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전동킥보드의 보급량 증가와 함께 킥보드 이용량 또한 많이 늘어났는데요,
특히 킥보드를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젊은 세대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고 중 차량과 킥보드의 접촉사고 비율이 25%를 차지하는 만큼 도로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킥보드 운전자와
직진하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과실

해당 사고가 기사와 다른점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입니다. 때문에 차량운전자는 킥보드가 자주 출몰하는 교차로나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특히 주위를 잘 살펴봐야합니다. 되도록이면 우선 일시정지 한 후 도로를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위 상황에서는, 직진하는 킥보드 운전자보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회전하는 먼저 교차로를 지나갈 수 있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킥보드 운전자는 도로 우측과 교차로의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운전하며 좌회전을 해야합니다.

다만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을 때 자동차 운전자는 잠시 멈추거나 전방과 좌우를 주의하며 천천히 움직여야 하고, 킥보드에 비해 차량은 급출발과 급가속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방향을 틀어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60 : 차량 40"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모든 교통 사고에는 기본과실에 가감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 비율을 적용합니다.
킥보드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의 당시 상태,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었느냐에 따라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고자들에게 과실비율은 어떤 가감요소,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자동차 운전자가 킥보드를 인식하기 어려울 때

사고가 야간에 발생한 경우 킥보드 운전자에게 과실을 5% 가산합니다.
어두운 밤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킥보드 운전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밤에 킥보드의 전조등을 켜지않은 채로 주행했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킥보드 60 : 차량 35"

(2)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을 때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킥보드 운전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차도 및 보도와 경계를 구분해 설치한 것으로,
특히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킥보드 운전자가 이를 어겼을 경우 과실을 물어 5% 더 가산합니다.

"킥보드 60 : 차량 35"

(3) 킥보드의 선진입이 명확할 때
교차로에 먼저 들어온 차량은 나중에 오는 차량보다 먼저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킥보드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자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이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30%의 과실을 추가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킥보드 30 : 차량 70"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PM과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행 속도, 도로 유형, 정확한 사고 지점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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