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사람] 횡단보도 위를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횡단 중인 보행자가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오늘은 이륜차와 사람이 충돌하는 대인 교통사고 유형의 과실비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변에 큰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면 오토바이가 빠른 배달 등을 이유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가곤 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많이 지나갈 경우 아주 가깝게 스쳐 지나가거나 접촉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아래의 뉴스 기사를 통해 해당 유형의 사고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약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위를 주행하다가 함께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질까요? 아래에서 함께 알아봅시다.

1. 기본 과실

해당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이륜차 운전자가 이륜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오토바이는 도로의 차선에 따라 주행해야 하는데,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횡단보도에서 주행할 경우 사고 발생 시 그 과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행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회피하여 보행할 의무가 부여될까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이륜차는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아래와 같이 기본 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과실 100%”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해당 사고의 기본 과실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일방 과실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 과실은 아래의 가감요소의 적용에 따라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가 있는 경우 이륜차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5% 가산
합니다.

(2) 대향방향

이륜차와 보행자가 서로 반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는 보행자 역시 이륜차의 동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5% 가산
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 휴대폰만 보고 걷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향방향일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교통약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하여 해당 사고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5% 감산
하며, 해당 약자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5%까지 감산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끝으로 아래의 뉴스 기사를 확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 빛 보행자 안전 위협 행위
에 해당하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륜차 역시 횡단보도 위를 주행하다가 직진 중인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 이륜차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시동을 끈 뒤 끌고가야 보행자의 통행으로 인정되어 법률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이륜차 횡단보도 주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 지점, 진행 방향, 회피 가능성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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