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사람] 자동차가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와 충돌한 사건,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오늘은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래 뉴스 기사를 통해 살펴보시죠!

정말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인데요, 아주 위험해보이죠. 이처럼 차량이 보도를 침범해서 사람을 충격하는 경우에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고 유형에서 사고 당사자들의 기본과실이 어떻게 산정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과실

1. 기본 과실
우선 해당 사고의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차 대 사람] 자동차가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와 충돌한 사건,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진행하는 차량이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출하거나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다가 보도 위를 걷고 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과연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보행자로서는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자신을 충격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은 차로를 이용해 주행해야 하구요.

이에 따라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로 보아 아래와 같이 기본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 100%”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앞서 해당 사고의 기본 과실은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판단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기본 과실은 아래의 가감요소가 적용됨에 따라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차량진출입 허용구간이란, 인도이긴 하지만 주유소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등 차량의 통행이 허용된 구간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행자도 차량의 동태에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5% 가산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3.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3.9.6. 선고 2013가단668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 도로에서 B차량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차도의 바깥쪽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A를 뒤에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 과실 100%

4. 사건의 판단

앞서 뉴스를 통해 확인한 사건에 대하여 간단히 판단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보도를 침범한 해당 차량은 침범 이전에 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한 차량입니다. 초보운전이었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미처 밟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선, 앞서 발생한 차량 간 사고와 그 이후 보도 침범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구분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다룬 주제는 후자의 이야기로써 과실비율의 가감요소인 차량진출입 허용구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보행자에 대해서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 100%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 침범 대인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고 예견 및 회피 가능성, 정확한 사고 지점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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