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PM]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던 킥보드와 차량이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킥보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킥보드는 일반적인 자동차에 비해 이동의 자유도가 높고 자전거보다 빠르기에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 주행을 하고 전신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과의 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역주행하다 차량과 충돌한 경우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 과실

해당 사고 유형의 기본 과실을 알아보기에 앞서 사고의 상황을 정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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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이 일방통행인 교차로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PM과 일방통행이 아닌 도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가 충돌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대체로 일방통행 골목길과 큰 길이 연결된 교차로에서 해당 유형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과연 이러한 사고에서 양측 운전자의 기본과실은 몇 대 몇일까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로에서는 진행방향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상대 자동차도 이를 신뢰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PM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도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하며 주변 도로 상황을 살피며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되, 사람의 힘만으로 또는 전동기의 힘을 보조받아 움직이는 자전거와 달리 PM은 급출발 및 급가속이 가능하고 자전거에 비해 회전반경이 작아 급작스러운 방향전환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PM 70 : 차량 30”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1) 야간 기타 시야장애

야간이거나 전조등이 불량인 경우 등 자동차가 PM을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PM의 과실을 5% 가산
합니다.

(2) 명확한 선진입

PM이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형태로 진입하였더라도 명확하게 교차로 상에 먼저 진입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전방주시태만 등의 과실을 고려하여
PM의 과실을 10% 감경
합니다.

반대로 자동차의 명확한 선진입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진입하려는 PM을 미리 발견하여 피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과실을 10% 감경
합니다.

(3)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현저한 과실이나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각각 10%, 20%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지금까지 역주행 킥보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고 지점, 진입 속도, 사고 회피 가능성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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