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 및 해결방안 변호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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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중 신호위반의 비중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사거리에서 보행자 파란불 신호에 멈췄어야 했는데 정신 없이 가다보니 횡단보도를 지나 좌측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어도 처벌되는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2항
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끼어들기 또는 앞지르기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면허 위반)
음주운전
인도침범 및 인도 횡단방법 위반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도로교통법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 받게 됩니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대응 및 해결 방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연루되신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운전자 폭행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유리한 정상
으로 참작되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확실한 상황에서는 무리한 무죄 또는 무혐의 주장 보다는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시는 등 양형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시의 상황을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를 확인
하시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알맞은 주장, 반성문 또는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혼자서 모두 준비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나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혼자서 대응하여 처리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추후 사건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시고 양형자료, 참작 사유,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등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