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 처벌 및 해결방안 변호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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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타인에게 감정이 상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습니다.
택시 기사님 또는 대리운전 기사님 등 운전자와 시비가 붙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운전자 폭행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오늘은 운전자 폭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술을 많이 마셔서 택시에 탔고 그 이후로 기억이 없습니다. 언뜻 떠올려보면 경찰이 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제가 운전자를 폭행했다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형법

기본적으로 폭행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
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운전자 폭행의 경우는 일반 폭행과 다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교통질서를 확립
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
하기 위한 것이고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
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위 규정에서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를 의미하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대응 및 해결 방안

운전자 폭행은 폭행을 당한 운전자들의 신체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최근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단순 폭행일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받지 않지만

특가법의
운전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
에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버스기사의 요청에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가 징역이 확정된 사건에서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잠시 멈춘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
했더라도 특가법상의 운행중인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
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정차한 경우,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경우도
'운전 중'에 포함
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폭행은
단순 폭행이 아니므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 폭행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운전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유리한 정상
으로 참작되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폭행이 확실한 상황에서는 무리한 무죄 또는 무혐의 주장 보다는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시는 등 양형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시는 등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를 확인
하시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알맞은 주장, 반성문 또는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혼자서 모두 준비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나
운전자 폭행의 경우 혼자서 대응하여 처리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추후 사건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사 및 교통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시고 양형자료, 참작 사유,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등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운전자 폭행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