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 및 해결방안 변호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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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종종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사건들이 보도될 때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이 무엇인지, 처벌과 대응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 상태입니다.
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무면허 운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어도 처벌되는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2항
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끼어들기 또는 앞지르기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면허 위반)
음주운전
인도침범 및 인도 횡단방법 위반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도로교통법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게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위 규정은 2021년에 개정되어 올해 10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응 및 해결 방안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면허운전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순수 무면허 :
면허를 취득한 적 없는 사람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취소 무면허 :
면허가 취소
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정지 무면허 :
면허가 정지
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면허외 운전 :
일부 운전 면허
는 가지고 있지만 운전하려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

주차장이나 사유지 등에서 면허를 따려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한 것으로 보지 않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차량 통행로로 이용되기도 하는 주차장의 경우 도로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정지 무면허나 면허 외 운전의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이며 순수 무면허의 경우 1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행정처분 또한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양형사유는 고려될 수 있으나 처벌은 받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의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면허 갱신을 잊어 면허가 취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음주운전 무면허, 미성년자 무면허 등의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신중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혼자서 대응하여 처리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추후 사건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시고 양형자료, 참작 사유,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등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무면허 운전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