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및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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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이른바 민식이법에 의하여 더 강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이하로 주행하는 중에
갑자기 어린이가 차 앞으로 뛰어들어 차량 앞쪽과 충돌하였습니다.
다행히 타박상 정도의 경미한 부상이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 시설 주변 도로도 지정 가능)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 시설 주변 도로도 지정 가능)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스쿨존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하여 사망사고 또는 상해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
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
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
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대처 및 해결 방안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스쿨존 등 사고현장에서의
운행속도 및 사고 경위
등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 정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동종 전과 등 사정에 따라 양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 앞으로 튀어나와 충돌하기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리는 등 운전자가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여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양형에 집중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 당황하게 되고 어린아이인 피해자가 괜찮다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경우,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다면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는 등 후속조치
를 반드시 취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예상할 수 없는 돌발행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 무겁게 처벌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나게 된 경우 사고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 진행 및 경찰조사와 재판 진행 등을 위하여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의 경우 혼자서 대응하여 처리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추후 사건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시고 양형자료, 참작 사유,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등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