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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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라는 법에 의하면,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이나
중대한 과실
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을 받게 된
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피해자가 있는지
살피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처벌이 두렵다고 해서 현장을 벗어나거나 이탈했을 경우에는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되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면서 한 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해 교통사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삶이 너무
나도 막막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움과 동시에
형사 처벌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보험
입니다. '자동차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 해줄텐데 왜 신경을 써야하나?'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가해운전자가
12대 중과실
을 저지른 경우 ,
보험회사에서는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일정 부분 또는 보험금 전부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
에
보험금까지 일부 부담해야 한다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처벌이 결정되면 돌이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